사건사례
무죄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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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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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라는 점,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재차 나와서 피해진술을 다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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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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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02 벌금형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44
7201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04 73
7200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110
7199 휴가단축 3일
성실의무위반(타인권리침해) - [휴가단축 3일 / 사적인 지시를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휴가 단축으로 마무리]
휴가단축 3일
2024-06-17 130
7198 휴가단축 3일
품의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 [휴가단축 3일 /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2024-06-17 213
7197 휴가단축 3일
품의유지의무위반(모욕) - [휴가단축 3일 /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정정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2024-06-17 94
7196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6-07 248
7195 집해유예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7 97
7194 근신 7일
군 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근신 7일 처분]
근신 7일
2024-06-05 140
7193 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481
7192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470
7191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518
7190 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379
7189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280
7188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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