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2015-12-23
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존속협박죄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검찰에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약식 벌금을 받아 다툴 생각조차 못한 사건 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 및 이미 기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18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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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550 |
| 1917 | 소년법1,4호처분 |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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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999 |
| 1916 | 소년법1,4호처분 |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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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877 |
| 1915 | 소년법1,4호처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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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32 |
| 1914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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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157 |
| 1913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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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43 |
| 1912 | 혐의없음 |
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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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1613 |
| 1911 | 소년법1,2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호처분] 소년법1,2호처분
|
2020-02-25 | 1188 |
| 1910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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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2056 |
| 190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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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1733 |
| 19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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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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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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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6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