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5-12-23
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식구들에게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SNS 와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여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피의자가 당시에 이혼소송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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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642 |
|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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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76 |
| 19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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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13 |
| 192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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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577 |
| 19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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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698 |
| 19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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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390 |
| 1924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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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2260 |
| 1923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
2020-03-06 | 1867 |
| 1922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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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526 |
| 1921 | 소년법1,2,4호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27 |
| 1920 | 소년법1,2,4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45 |
| 1919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2558 |
| 1918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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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557 |
| 1917 | 소년법1,4호처분 |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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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09 |
| 1916 | 소년법1,4호처분 |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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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