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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경 강원 춘천시 OOO펜션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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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현역 군인이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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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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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0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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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40 |
6804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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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46 |
680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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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91 |
68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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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85 |
680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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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57 |
680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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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75 |
679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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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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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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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905 |
679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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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82 |
679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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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339 |
6795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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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6794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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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79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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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792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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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79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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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