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강간
집행유예
2019-09-2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강원 춘천시 OOO펜션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현역 군인이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38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075 |
| 6837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23 | 1441 |
| 6836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101 |
| 6835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992 |
| 6834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298 |
| 683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116 |
| 683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976 |
| 683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14 |
| 6830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034 |
| 6829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40 |
| 682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711 |
| 6827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 6826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47 |
| 6825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049 |
| 6824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