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1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3 |
5611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9 |
5610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9 |
5609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1 |
56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63 |
560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55 |
560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43 |
560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41 |
56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71 |
56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92 |
5602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22 | 84 |
560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65 |
5600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1-24 | 144 |
5599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11-16 | 168 |
5598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