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36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165 |
6935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59 |
6934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88 |
693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562 |
6932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553 |
6931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558 |
6930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633 |
6929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28 |
6928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48 |
692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582 |
692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75 |
6925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298 |
692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43 |
692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335 |
6922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