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9-27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51 혐의없음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11 23
4450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1-04 55
4449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1-04 41
4448 혐의없음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23 54
4447 선고유예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2-22 62
4446 선고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2-22 53
4445 선고유예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2-22 67
4444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2-22 37
4443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2-22 43
4442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3 80
4441 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3 55
4440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3 83
4439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09 130
4438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30 85
4437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11-26 8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