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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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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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0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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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39 |
6804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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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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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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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90 |
6802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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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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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55 |
680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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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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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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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905 |
679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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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82 |
679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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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338 |
6795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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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6794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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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79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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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792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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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79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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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