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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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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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8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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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346 |
6797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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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1964 |
6796 | 약식벌금 |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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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812 |
6795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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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1334 |
679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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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129 |
6793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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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143 |
679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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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431 |
6791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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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161 |
6790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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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156 |
6789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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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1209 |
678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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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474 |
678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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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033 |
6786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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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402 |
6785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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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068 |
6784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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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