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2019-09-3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고소인 소유의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함 혐의로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35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992 |
| 683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997 |
| 683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386 |
| 6832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987 |
| 683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42 |
| 683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1381 |
| 6829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72 |
| 68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9-29 | 1220 |
| 682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939 |
| 6826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29 | 1154 |
| 6825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9-09 | 1329 |
| 682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41 |
| 682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10 |
| 6822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75 |
| 682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