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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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제OO여단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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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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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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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39 기소유예
상관폭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0-11 30
753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10-07 48
7537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 범죄전력이 없고 1회성에 그치며 반성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0-07 44
7536 불송치결정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78
7535 불송치결정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71
7534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2 74
7533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2 72
7532 약식벌금
모욕 - [약식벌금 /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2 68
7531 무죄
직권남용가혹행위 - [무죄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무죄
2024-09-26 97
7530 무죄
상관폭행 - [무죄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무죄
2024-09-24 129
7529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20 149
7528 처분없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처분없음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심의신청서를 통해 주장해 처분없음 이끌어 냄]
처분없음
2024-09-13 95
7527 불송치결정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03 269
7526 계속복무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계속복무
2024-08-30 175
7525 근신 7일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근신 7일
2024-08-3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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