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1-27
사건개요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일반 병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속옷 위로 튕겨 치는 추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기률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51 혐의없음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11 25
4450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1-04 57
4449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1-04 43
4448 혐의없음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23 56
4447 선고유예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2-22 63
4446 선고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2-22 53
4445 선고유예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2-22 68
4444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2-22 38
4443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2-22 43
4442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3 81
4441 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3 57
4440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3 84
4439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09 132
4438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30 87
4437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11-26 8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