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2016-05-09
의뢰인은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22조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은 소위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건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 2) 경찰.검찰조사참여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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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27 |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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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56 |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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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89 |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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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28 |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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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1 |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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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9 |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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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62 |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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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86 |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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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1 |
| 1324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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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90 |
| 1323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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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179 |
| 1322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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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23 |
| 1321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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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886 |
| 13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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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41 |
| 1319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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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