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미성년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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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0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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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77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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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95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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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1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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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18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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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73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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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15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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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6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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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34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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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61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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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1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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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0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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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4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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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35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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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