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미성년자인 여성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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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80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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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292 |
11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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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1899 |
112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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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385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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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14 |
112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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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16 |
11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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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11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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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11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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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111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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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64 |
1115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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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88 |
111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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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335 |
111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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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117 |
1112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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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006 |
1111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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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