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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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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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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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으나, 피해자가 강경하게 피해진술을 진술하는 등 혐의를 벗기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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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대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49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073
1048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2018-10-04 1444
1047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0-04 1239
1046 기소의견송치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2018-10-04 990
1045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54
1044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1225
1043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10-04 1277
1042 구속영장청구기각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1573
1041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4 2144
1040 구속영장청구기각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53
1039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0-02 1399
1038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0-02 1189
1037 혐의없음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10-02 975
1036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10-02 1110
1035 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09-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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