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또한 집행유예 구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 증인신문 , 2) 법정변론, 3) 양형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집행유예형 구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8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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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31 |
1277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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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25 |
1276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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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914 |
127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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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066 |
1274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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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1727 |
127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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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347 |
127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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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959 |
1271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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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27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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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153 |
1269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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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999 |
1268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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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55 |
126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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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31 |
1266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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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24 |
1265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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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26 |
1264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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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