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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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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5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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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76 |
6824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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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56 |
682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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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270 |
6822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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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66 |
682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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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73 |
6820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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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40 |
6819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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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95 |
681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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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1132 |
6817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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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830 |
681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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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194 |
6815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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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899 |
6814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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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551 |
6813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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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56 |
6812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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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434 |
681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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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