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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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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46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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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1219 |
6845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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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462 |
6844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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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379 |
6843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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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1997 |
6842 | 약식벌금 |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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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839 |
6841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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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1366 |
684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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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178 |
683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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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177 |
683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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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460 |
6837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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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191 |
6836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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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186 |
6835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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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1241 |
683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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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520 |
683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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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066 |
6832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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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