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0-08-0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11.경까지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군복무 중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흉내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40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993 |
| 683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998 |
| 683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387 |
| 6837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989 |
| 683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47 |
| 683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1382 |
| 6834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73 |
| 683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9-29 | 1222 |
| 683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939 |
| 6831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29 | 1154 |
| 6830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9-09 | 1329 |
| 682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42 |
| 682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10 |
| 6827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76 |
| 6826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