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01
의뢰인(여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진 조건을 두고 만나는것은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01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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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164 |
| 110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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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685 |
| 1099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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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996 |
| 1098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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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975 |
| 10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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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293 |
| 1096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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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416 |
| 1095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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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41 |
| 1094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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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342 |
| 10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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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07 |
| 1092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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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36 |
| 109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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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06 |
| 1090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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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189 |
| 108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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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72 |
| 1088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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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31 |
| 1087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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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