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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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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08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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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65 |
6807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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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43 |
680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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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262 |
6805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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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59 |
6804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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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64 |
6803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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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34 |
6802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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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79 |
6801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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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1122 |
6800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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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825 |
6799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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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183 |
6798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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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888 |
6797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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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539 |
6796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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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37 |
6795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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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419 |
679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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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1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