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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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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76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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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1405 |
6875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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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347 |
687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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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354 |
687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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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1049 |
6872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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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103 |
6871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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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15 |
6870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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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083 |
686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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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033 |
686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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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1696 |
6867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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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149 |
6866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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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023 |
686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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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804 |
686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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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244 |
6863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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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586 |
6862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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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