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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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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6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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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2463 |
676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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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1333 |
6766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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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2122 |
676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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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173 |
6764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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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905 |
6763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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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118 |
6762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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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 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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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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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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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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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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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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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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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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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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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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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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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218 |
6754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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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