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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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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5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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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76 |
6824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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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57 |
682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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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271 |
6822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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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68 |
682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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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73 |
6820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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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41 |
6819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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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96 |
681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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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1134 |
6817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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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830 |
681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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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194 |
6815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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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899 |
6814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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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553 |
6813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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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56 |
6812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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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435 |
681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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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