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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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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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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983 |
682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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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987 |
682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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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377 |
6820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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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978 |
681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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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2581 |
681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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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1366 |
6817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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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2156 |
681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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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206 |
681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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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932 |
6814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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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137 |
6813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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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 1311 |
681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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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28 |
6811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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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97 |
6810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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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64 |
6809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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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