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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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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08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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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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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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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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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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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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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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