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바둑돌을 먹으라는 지시와 함께 신체를 폭행하는 등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68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1392 |
| 6867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334 |
| 6866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1347 |
| 686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043 |
| 6864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96 |
| 6863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2-08-30 | 1209 |
| 6862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80 |
| 686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33 |
| 686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691 |
| 6859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149 |
| 6858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020 |
| 6857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795 |
| 685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241 |
| 6855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584 |
| 6854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6-30 | 1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