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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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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31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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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990 |
683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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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995 |
682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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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381 |
6828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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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985 |
682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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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2624 |
682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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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1377 |
6825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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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2168 |
682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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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216 |
682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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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937 |
6822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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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152 |
6821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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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 1324 |
682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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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34 |
6819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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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07 |
6818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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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68 |
6817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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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