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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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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0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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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084 |
6849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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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450 |
6848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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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06 |
6847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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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99 |
6846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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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06 |
684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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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20 |
6844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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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80 |
684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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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21 |
6842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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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038 |
6841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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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46 |
684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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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716 |
683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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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6838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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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50 |
6837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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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051 |
6836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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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