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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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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5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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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36 |
6752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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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04 |
6751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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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47 |
6750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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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1099 |
674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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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804 |
6748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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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155 |
6747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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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844 |
6746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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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90 |
6745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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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01 |
6744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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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381 |
674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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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1239 |
674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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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692 |
6741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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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05 |
674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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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13 |
673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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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