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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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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83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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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256 |
678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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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083 |
6781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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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37 |
678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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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073 |
677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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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992 |
677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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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00 |
677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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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660 |
677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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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6775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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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22 |
6774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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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011 |
6773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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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10 |
677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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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944 |
677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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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962 |
677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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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340 |
6769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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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