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항소기각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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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의 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어기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여 무단이탈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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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이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최근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명령을 어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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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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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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