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8-25
의뢰인은 구글에서 성매매 여성을 찾은 이후에 여성을 만나서 모텔에 가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과 관련하여 합헌판결이 난 이후에,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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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66 |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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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08 |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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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76 |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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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28 |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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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64 |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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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684 |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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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93 |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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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84 |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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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385 |
| 16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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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23 |
| 164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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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58 |
| 16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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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60 |
| 16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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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861 |
| 1643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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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120 |
| 16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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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