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6-08-25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고, 초범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제반 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앗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1402 |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606 |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021 |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11-04 | 1336 |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961 |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9-11-04 | 907 |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11-04 | 1178 |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11-04 | 980 |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11-04 | 1111 |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
2019-11-04 | 1124 |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
2019-11-01 | 1006 |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
2019-11-01 | 2111 |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10-30 | 1262 |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8 | 1322 |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
2019-10-25 | 10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