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걷어 올리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도록 목덜미를 끌어당겨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 3은 제92조의 4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7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16 |
| 687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82 |
| 6874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1316 |
| 6873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22 | 1439 |
| 687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360 |
| 687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1-24 | 1081 |
| 6870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11-16 | 937 |
| 686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957 |
| 686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
2022-11-16 | 984 |
| 6867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
2022-11-16 | 857 |
| 6866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2-11-16 | 939 |
| 6865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048 |
| 6864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2-10-27 | 1468 |
| 6863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1387 |
| 6862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