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38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075 |
6837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23 | 1441 |
6836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100 |
6835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992 |
6834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298 |
683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116 |
683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976 |
683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14 |
6830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033 |
6829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40 |
682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710 |
6827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6826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46 |
6825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049 |
6824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