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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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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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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986 |
682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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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989 |
682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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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378 |
6820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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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982 |
681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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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2594 |
681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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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1370 |
6817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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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2160 |
681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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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210 |
681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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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936 |
6814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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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142 |
6813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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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 1313 |
681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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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31 |
6811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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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00 |
6810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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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65 |
6809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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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