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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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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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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26 |
688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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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86 |
68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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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21 |
688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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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84 |
687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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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320 |
6878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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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1447 |
68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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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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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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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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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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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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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986 |
6872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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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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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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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946 |
6870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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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050 |
6869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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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