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79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253 |
6778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081 |
677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932 |
677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067 |
677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990 |
6774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098 |
677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656 |
6772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6771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20 |
6770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009 |
6769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10 |
676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942 |
676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960 |
676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339 |
6765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