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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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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9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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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34 |
689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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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93 |
68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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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26 |
689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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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92 |
689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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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334 |
6890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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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1572 |
688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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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375 |
6888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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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 1097 |
6887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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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948 |
6886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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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964 |
6885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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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991 |
6884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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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866 |
6883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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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953 |
6882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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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059 |
6881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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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