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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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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61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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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136 |
686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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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2729 |
6859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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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1229 |
6858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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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477 |
6857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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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384 |
6856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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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2005 |
6855 | 약식벌금 |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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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844 |
6854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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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1371 |
685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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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189 |
6852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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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185 |
685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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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470 |
6850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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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203 |
6849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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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195 |
6848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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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1249 |
6847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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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