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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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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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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2460 |
676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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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1332 |
676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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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2120 |
67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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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170 |
6760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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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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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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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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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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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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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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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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