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2016-09-08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기간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심파기]판결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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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02 |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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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06 |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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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1 |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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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35 |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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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61 |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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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07 |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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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78 |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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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0 |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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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11 |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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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24 |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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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05 |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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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11 |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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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262 |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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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22 |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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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