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16-09-09
피의자는 A라는 성매매전문투자업체를 차려 다수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언론에 기업형성매매사건으로 보도가 나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에 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으로, 의뢰인들이 성매매전문투자업체를 차리고 소속 직원들에게 여러가지 행동강령등을 강요하면 "기업형성매매"를 한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 실제 소유관계, 2) 성매매투자업체가 부존재 한다는 점, 3) 기존 판례상 기업형성매매와 이 사건의 차별점에 대하여 주장한 결과,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기존 성매매알선법위반사건에서 풍속법위반사건으로 죄명변경된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음(검사실형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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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1702 |
| 1662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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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63 |
| 166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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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0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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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10 |
| 165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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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921 |
| 16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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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047 |
| 1657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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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66 |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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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68 |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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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13 |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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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76 |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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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30 |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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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69 |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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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688 |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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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96 |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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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