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5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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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65 |
1655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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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08 |
1654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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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75 |
165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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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27 |
1652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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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62 |
1651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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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683 |
165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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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93 |
16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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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83 |
16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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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385 |
16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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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822 |
164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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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956 |
164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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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757 |
16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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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860 |
1643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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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119 |
16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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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