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9-19
피의자는 같은 학교 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 여학생이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바꾸고,
변호인의견서작성,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변호인의견서작성,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80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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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402 |
| 167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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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06 |
| 167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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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021 |
| 1677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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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36 |
| 1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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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61 |
| 1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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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07 |
| 16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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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78 |
| 16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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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980 |
| 1672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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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11 |
| 1671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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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124 |
| 1670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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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005 |
| 1669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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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111 |
| 166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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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262 |
| 16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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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322 |
| 16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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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0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