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군대내 사건으로, 피의자가 사건범행을 부인하고,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자체에 시간이 걸렸으며, 재판을 계속하여 지연시키며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헌병대조사참여 , 2) 피의자와 합의주선 등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 참여하였으며,
법원에서 결심 및 선고 기일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피해자조력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진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법원에서 결심 및 선고 기일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피해자조력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진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01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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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36 |
| 6800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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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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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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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83 |
| 679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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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55 |
| 679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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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73 |
| 679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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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12 |
| 679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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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903 |
| 679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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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82 |
| 679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1336 |
| 6791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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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 6790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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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 678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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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 6788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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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 678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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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