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행동이 문제 제기되어 자칫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24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26 1271
6823 혐의없음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12-22 1355
6822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6 1298
6821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1-24 1033
6820 공소기각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2-11-16 912
6819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2-11-16 910
6818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2022-11-16 945
6817 감형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2022-11-16 827
6816 감형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2022-11-16 905
6815 감형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11-16 1003
6814 견책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2022-10-27 1427
6813 원징계처분감경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2022-10-05 1338
6812 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1294
6811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9-23 1304
681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100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