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원주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양쪽 가슴을 강제로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79 선고유예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2-22 1255
6778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2-22 1082
6777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2-22 934
6776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3 1067
6775 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3 991
6774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13 1098
6773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09 1659
6772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30 247
6771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11-26 921
6770 벌금형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2021-11-26 1009
6769 공소기각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11-26 910
6768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1944
6767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962
6766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1339
6765 집행유예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94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