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4-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창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앉아 있는 군인이자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68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1392 |
| 6867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334 |
| 6866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1347 |
| 686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043 |
| 6864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96 |
| 6863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2-08-30 | 1209 |
| 6862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80 |
| 686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33 |
| 686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691 |
| 6859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149 |
| 6858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020 |
| 6857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795 |
| 685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241 |
| 6855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584 |
| 6854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6-30 | 1341 |
